김정일 사후의 북한의 권력 변화

1. 북한체제의 속성

북한이 주창하는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민의 주체적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데 있다. “인민 대중이

역사발전의 주체다. 인민 대중이 자연의 구속과 모든 사회적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인민 대중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도자, 수령이 필요하다”는 정치논리         로서 수령론이 정립되었다.

수령론이 정립될 당시의 수령은 김일성이었다. 김일성 유일지배를 정당화시킨 수령론은 ‘혁명적 수령관’     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혁명적 수령관’에서는 수령만이 역사발전의 주체이고 수령은 무오류의 인간으로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혁명적 수령관은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해나가는 정치논리로서 “수령의 영도     를 통해서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주의적인 수령영도론”으로 논리를 발전시켜나갔다.

1960년대 후반부터 발전시켜온 주체사상, 수령론은 원래 김일성의 1인 지배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     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치논리 속에 북한은 곧 수령의 체제가 되었고, 김일성과 북한체제가 등식이 되      는 체제가 되었다.

2. 김정은체제의 등장

북한의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만 70세 생일을 두 달 앞두고 갑자기 사망했다. 2008년 8월 건강에 이상이    생겼지만 사망 사실을 전한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멀리 떨어진 군부대를 주로 방문하는 현지시찰    과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한 국정운영 스타일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사후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빠른 속도로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4개월 사    이에 인민군 최고사령관,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핵심 직책을 차례로 거머쥐었다.

김정은 시대 권력지도 - 동영상

지난 4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태양절 열병식에서 김정은과 주석단 인사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태양절 기념 열병식은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서 이날 새 지도부    가 대거 참석하여 북한의 권력양상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오른쪽에는 하얀 군복 차림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차례대로 자리하였다. 그리고 왼쪽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영림 내각총리 등이 위치하였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박사는 최룡해를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주목할       인물로 꼽았다. 최룡해는 군 출신이 아니면서도 인민군의 최고 요직인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것은 물론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고속승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것은 군부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가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체제에서 군부에 밀려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 당이 군부의    위에 서서 당의 군대로서 당을 정상화 시킨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룡해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군부는 노동당의 통제를 받았으나, 90년대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군부와 국방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면서 당의 우월적 지위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당 출신인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에 임명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의 고삐를 단단히 조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정치국과 함께 북한 군부의 3대 핵심 조직인 인민무력부와 총참모부도 김정은에 충성하는 혁명2세대     소장층으로 모두 물갈이 되었다. 인민무력부장에는 김정각, 총참모부장은 리용호가 각각 임명이 되었다.       지난 해 5월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김일철은 “모든 직무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했고, 오극렬 대장과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은 2선으로 후퇴했으며, 우동측 전 국가안전보위 부장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한편, 노동당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가 실세로 등장하였다. 김경희는 2010년 9월에      열린 3차 당대표자회에서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은 데 이어 정치국 위원이 되었다. 이어 김경희는 4월13일    평양에서 열린 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서가 되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내각 경제 부총리를 지낸 곽범기를 당 비서로 임명하였다. 경제통인 곽범기가 당에 들어    감으로써, 당 차원에서 경제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군부와 당     간부 인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현재    29살이라는 어린나이라는 점에, 국정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노련한 장성택이 북한의 현 정국을 이끌어    가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번 인사에서 장성택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 대거 전진배치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에 인민무력부장이 된 김정각과 최룡해 그리고 공안담당 인사들은 과거 장성택이 당 행정부장에    있을 때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 밝혀졌다. 이번에 총정치국장이 된 최룡해는 장성택 부위원장이 청년동맹      사업을 담당 할 당시 그 밑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장성택 부위원장은 공식     의전서열은 19위지만 김정은의 핵심 후견인을 담당하는 만큼 권력의 중심에 있다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내각에서는 최영림 총리가 유임되는 한편 리승호가 내각 부총리, 그리고 김인식은 내각 부총리 겸 수도     건설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따라 풀어 가야한다”고 내각의 역할    을 강조하였고, 김정은 체제에서 내각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이번 태양절에 발맞춰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와 세대교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인사를 단행하였다. 김정은에 충성하는 50대를 주축으로 하는 북한의 혁명 2-3세대가 대거 당, 정, 군의      상층부로 진출하였다.

現 북한 최고 실세 4人

리영호 총참모장	최룡해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중앙군사위 비서

3. 기관 설명

Ⅰ. 내각

북한은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의 헌법 개정을 통해 정무원을 내각으    로 개칭하고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라는 단순 집행업무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라는 임무를 더해     행정 및 경제업무의 최고기관으로 지위를 격상시켰다. 내각 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정부를 대표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행정 및 경제분야의 최고 책임자로 내각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정책 집행대책 수립,

② 국가관이리 관련규정 제정 및 개정,

③ 내각위원회ㆍ성, 직속기관 및 지방인민위원회 지도,

④ 내각 직속기관, 행정경제기관, 기업소 설폐,

⑤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⑥ 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⑦ 행정 및 경제부문 사업 조직집행,

⑧ 화폐 및 은행제도대책 수립,

⑨ 국가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사업,

⑩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보호, 공민의 권리보장대책 수립,

⑪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

⑫ 내각 결정 및 지시에 위배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 폐지권 등이다.

Ⅱ. 북한최고인민회의

1948년 발족한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다른 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김일성·김정일의      지시나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Ⅲ.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체제에서 최고 권력기관으로 급부상한 기관으로 군부를 노동당의 통제하에 두면서 힘을 얻은 기관.

4.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MA/

백승주,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통일부 교육원

최원기, 「북한권력의 실세」,Voice of America